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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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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출원서 2) 특허청구의 범위 3) 명세서 4) 도면 - 화합물의 합성방법와 같이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5) 요약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출원서류와 거의 동일. 다만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이 물품의 형성,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함.

특허출원의 종류


통상의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poration Treaty)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통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외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이 있음. 우선권 주장 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나뉘어짐. 그러나 특허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어 서면출원이나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인정되지 못함.

존속기간


특허권: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5년.

체크 포인트


특허의 개요: 1) 선출원주의 - 출원의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서면주의 - 서면에 의해 권리를 정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적법한 출원서류를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특허출원이 권리로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됨 3) 심사주의 실용신안의 개요: 일본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실용신안제도는 일상용품과 같이 기술적으로 고도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소발명을 ‘고안’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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