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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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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출원서 2) 특허 기술 명세서 3) 양도증(Assignment) 4) 출원인 진술서(Statement) 5) 위임장(Power of Attorney) 6) 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심사 및 공개


1) 기본적인 요구 사항의 심사 : 위임장, 태국어 의한 명세서 등의 제출 요구 사항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됩.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또한, 기간 연장 후 30 일 이내에 서류를 완비 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및 발명이 불특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어 출원이 거절됨. 2) 출원 공개 : 요구 사항을 충족 한 후 출원 공개 3) 실체적 요건 심사 :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공개 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심사 청구비용을 납부하여야함. 신규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 출원일 (또는 우선 일) 전에 선행특허 및 기술이 없는 발명. - 출원일 (또는 우선 일) 전에 태국에서 공지 또는 공개 사용이 없는 발명. - 출원 공개 된 선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 발명이 아닌 것. 출원 공개 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포기 된 것으로 간주. 출원 공개 후 이의 신청에 관련된 심판이 청구 된 경우, 이의 신청 결정 후 1 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외국 출원의 조사 보고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제출 요청일부터 90 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이의 신청 내용: 출원 공개 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분할 출원: 심사는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120일 이내에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존속 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체크 포인트


다음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발명이 예술적인 창조물 인 경우. - 발명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 인 경우. - 과학적인 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 - 인체 나 동물 몸을 치료, 진단하는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인 경우. -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 태국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의무: - 특허권 행사에 따른 권리 및 특권과 함께,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몇 가지 의무 - 출원인은 출원서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발명에 대해 완전하고, 간결하며 명확한 상세한 설명을 공개해야 할 의무 - 특허권자는 특허를 태국에서 실제로 사용할 의무를 갖음. 특허된 물품은 생산되어야 하며, 특허된 방법은 사용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제실시권을 신청한 타인에게 강제실시권이 수여될 수 있음 - 특허권자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차료를 납부할 의무 - 특허권자는, 예컨대 실시권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건들을 규정하지않는 것과 같이 법률에 따라야 할 의무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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