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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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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출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 2) 위임장 - 출원과 동시에 제출, 포괄위임장은 인정 되지 않음 3) 양도서 -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함 4) 우선권증명서 - 파리조약의 출원인 경우 필요함 5) 선언서 -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을 경우에 필요함

심사 및 공개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이 부여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지서가 발송되며, 해소하지 못하면 출원은 취하로 간주됨.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6~18개월 후에 출원 공개, 제3자는 이의제기가 가능. 실체 심사: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3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함.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로 간주

존속기간


특허권: 출원일부터 20년. 단기특허(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10년.

체크 포인트


인도네시아 국가는 특허의 종류로 “특허”와 “단기특허”가 있음. “단기특허”는 우리나라의 실용 신안 제도와 유사한 보호 대상으로 신규성 유무의 심사를 통해 등록 요건이 결정됨.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에 대해 조기에 독점권을 원한다면 “단기특허”를 통한 권리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기특허”의 존속 기간은 10년. 일반적인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이며, 영문명세서로도 출원일의 확보가 가능. 출원변경·분할출원은 가능. 특허요건: 특허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이용 가능성. 불등록사유: 공서양속위반, 인체 또는 동물의 검사치료방법, 수학적이론, 생물(미생물을 제외) 동식물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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