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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가이드

 






일본 디자인


일본은 고도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며, 기술력과 디자인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특허와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특히,일본에서 디자인 등록은 제품의 외형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디자인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따라 디자인 출원이 인정되며, 출원된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일본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외형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제품의 디자인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경우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디자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디자인 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술력과 디자인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특허와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충실히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디자인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일본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일본 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사항


출원서와 도면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도면에 의해 특정되므로, 명세서나 상세한 설명을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체크 포인트


일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일본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조적인 기능이나 내부적인 기술적 요소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의 창작은 일본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나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을 미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보호합니다. 이는 기술적 사상이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보다는, 창조적인 미적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미적인 면에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품의 외관을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식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이 디자인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개정된 일본 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관련디자인 보호가 확충되어 편리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을, 기본 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에 걸친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관해서도, 해당 관련 디자인을 기본 의장으로 간주하여, 동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으로 관련 디자인의 보호가 확충되어 편리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디자인등록의 요건:

-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일 것

- 공업상 이용가능할 것

- 신규성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것(창작성)

- 선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 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과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의 종류:

1)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

- 제품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디자인, 면적인 디자인

3) 부분디자인

4) 관련디자인

5) 조합물디자인

6) 비밀디자인

7) 동적디자인


심사 및 공개:

일본의 디자인 등록출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함.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및 등록 실무가 우리나라 실무와 차이가 없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일본 디자인등록 절차 및 제도

우리나라와 디자인 특허제도 차이점






일본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

유효기간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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