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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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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출원서 1부 2) 상표견본 5매 (색채를 지정한 경우 색채견본 5매, 흑백견본 1매) 3) 위임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4) 신분증명서 (법인증명 혹은 여권) 등의 서류를 제출

조기 공개 및 우선심사


소요기간: 출원서 제출은 출원 지시 후 일주일 내로 가능하며, 출원 후부터 심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확인할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상표등록출원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결정 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표등록취소심판: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표등록무효심판: 절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 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존속 기간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을 출원해야함.

체크 포인트


우리나라와 다른 점: 1) 상표출원 시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출원 후 심사를 통해 해당 상표 출원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함.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제출의 기회가 없이 바로 거절결정이 내려지며,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15일 내에(기간연장할 수 없음) 중국 상표국 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하여야 함. 2) 일부 거절결정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출원 시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거절결정이 내려짐.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거절이유가 제기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짐. 3)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의 독립적 보호 규정 부재 우리나라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 즉, 한국에서는 유명하나 중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인지도에 이르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독립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들을 현행 중국 상표법 체제하에서 무효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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