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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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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디자인특허출원서 2) 도면 또는 사진 3) 위임장 - 대리인에게 위임시

디자인 제도의 특징


중국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초보심사만을 거쳐서 권리를 수여함. 다시 말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는 것.

존속 기간


디자인권: 유효기간은 10년.

체크 포인트


중국 디자인 출원시 유의할 점: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신규성 의제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고 대부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중국 전리법에서는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것, 2)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 조직의)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공지의 예외를 적용,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을 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색보고서 제도: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가 적용. 무심사를 통해 등록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기관(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리국의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검색보고서’는 일종의 실질심사에 해당하지만 검색보고서가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하여 해당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등록권리의 무효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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