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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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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출원서·디자인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2) 위임장 -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음. 3) 양도서 -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 4) 우선권증명서

심사 및 공개


심사: 기본적인 출원심사가 이루어진 후, 방식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짐.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기간을 주고, 결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됨. 방식 요건을 구비하고있는 경우는 1) 디자인의 적합성, 2) 신규성, 3) 공공 질서 위반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짐. 신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은 거절되고 30 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출원 공고: 신규성 등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자인 출원은 공고됨. 일반적으로 출원 후 3 개월 이내에 출원 공고가 이루어짐. 출원 공고 기간은 3 개월이며, 이 기간에 제3자는 해당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존속기간


디자인권: 유효기간은 10년.

체크 포인트


디자인출원이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짐. 1) 신규성 디자인 출원 이전 (우선 일 전) 해외에서 해당 디자인이 없는 경우, 신규성이 인정됨. 아래 2)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 출원일 6 개월 전에 교육, 연구 또는 개발 시험 목적으로 출원인이 국내에서 디자인 사용 - 디자인 출원일 6 개월 전에 인도네시아 또는 해외에서 개최 된 (공개적으로 인정 된) 국제 박람회, 또는 공적 또는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네시아 국내 박람회의 디자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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