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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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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출원서 - 출원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등을 기재, 지정상품/서비스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 2) 위임장 - 출원인이 서명. -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3) 상표 견본 4) 우선권 증명서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 상표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됨.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공개 제도는 채용되고 있음.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상표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심사 청구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

존속기간


상표권: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

체크 포인트


1) 상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 -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개월-16개월. 2) 보호 대상 - 일반적인 상표외에 입체 상표, 단체 상표, 증명 상표 및 연합 상표도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음. 3) 베트남 상표의 종류 - 상표 (trademark) - 서비스표 (service mark) - 단체상표 (collective mark) - 베트남 상표법에 따라, 입체상표((three-dimensional mark) 출원은 인정되지 않음 4) 등록 불가 사유 상표란 타인의 상품 등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며 등록되기 위하여는 시인 가능하며, 타 상품등과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절대적 부등록 사유] - 식별력이 부족 상표의 경우 - 주지인 징후, 기호, 그림 또는 상품의 일반 명칭의 경우 -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시기 • 장소 • 방법, 종류, 질, 특징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상표의 경우 - 국제기구등의 표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 베트남 또는 외국의 국가 지도자, 유명 인사의 이름, 필명 등 - 상품 또는 용역의 출처, 성격, 품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 • 혼동 할 우려가있는 상표의 경우 [상대적 부 등록 사유] - 베트남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 타인의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 보호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등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있는 상표의 경우 - 상표권 소멸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생길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5) 심판 청구 등록 거절 결정에 불복이있을 경우, 출원인은 거절 결정의 통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허청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 6) 국제 상표 등록 베트남을 지정하여 국제 상표 등록에 의해 상표의 보호를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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