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라 함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상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표권자와 상품/서비스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당해 상품/서비스에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이 의도되는 표장을 말한다.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에는 도안,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또는 그것들을 조합한 것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상표의 종류
1) 증명 상표 (Certification Trade Mark)
말레이시아에서 증명 상표는 그룹, 단체, 공동체 또는 기준 설정 당국이 어떤 종류의 회원 자격, 보증 또는 승인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표이다.
2) 디펜시브 상표 (Defensive Trade Marks)
저명상표와 관련하여 지정 상품 범위를 넘는 보호를 부여하는 상표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상표가 그 지정 분야에 있어 매우 유명한 상표에 해당하여, 그것을 타 분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해당 상표는 그 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디펜시브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말레이시아에서 말하는 지리적 표시란 국가 또는 영토, 혹은 국가 또는 영토안의 지역이나 장소를 원산으로 하는 상품인 것에 대한 표시이며 상품의 일정한 품질, 평판, 그 외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인 출처에 유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요건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의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 특별 또는 특수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회사나 기업의 명칭
- 등록을 요구하는 출원인의 서명,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전임자 서명
- 조합 등을 통하여 만들어 낸 단어나 어구
-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또는 품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어구
-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장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는 아래와 같다.
- 사용이 법률에 위반하는 표장인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 국가원수의 표시 또는 기만적인 모조인 경우,
- 연방정부, 가맹국정부 또는 기타 정부가 소유하는 건조물의 표시 또는 기만적인 모조인 경우,
- ASEAN의 단어 및 ASEAN 로고타입의 표시 또는 기만적인 모조인 경우 등은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1) 심사
상표 출원서류가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제출되면 방식요건, 등록성 및 등록상표와의 저촉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관은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을 인정하거나 조건, 보정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한다. 후자의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상 2개월 이내(연장가능)에 답변할 수 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으로도 거절이유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진다.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고등법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보정
상표 출원에 문제 또는 표기상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을 보정할 수 있다. 보정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보정에 의해서 해당 상표의 주된 특징이 없어진다면 당해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 출원이 심사결과 등록된 경우 출원공고가 되며, 이에 대해 2개월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에 대한 이의는 담당부처에 의한 직권 이의와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4) 소요기간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까지는 출원일로부터 약 12~18개월이 소요된다.
말레이시아 상표권 존속기간
말레이시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그 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관련 컨텐츠
|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