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을 대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상표권의 무단사용자의 사용 현황 조사를 꼼꼼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증거 수집단계입니다. 이어서, 수집한 자료와 상표권 권리 내용을 대비하여 제3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분석합니다.
침해의 분석 결과, 제3자의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표 무단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중지에 관한 서신을 내용증명(경고장)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고장 발송은 제3자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제3자의 경고장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상표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상표권 침해중지 가처분신청 또는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 해결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제3자의 상표 침해 인지 시)에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