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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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등록출원 가이드

미국 디자인

미국은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의 창조성과 원형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특성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디자인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는 전자기기 및 가전 제품 산업, 자동차 및 운송수단 산업,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 제품 디자인의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기기 및 가전 제품 산업에서는 제품의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성과 함께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기술적으로 발전한 제품을 브랜드로 만들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운송수단 산업에서는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에서는 제품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디자인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미국에 디자인 출원 진행 및 등록

미국 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출원인의 이름, 디자인의 명칭, 및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의 속성과 용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언급하는 전제부.

2) 관련된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출원 데이터 서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연방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진술.

4) 도면상의 그림에 관한 설명.

5) 필요한 경우, 설명적인 진술.

6) 하나 이상의 청구범위.

체크 포인트

미국 디자인권과 우리나라와 차이점

미국에서 디자인권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디자인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디자인권은 특허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디자인 특허가 맞습니다.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은 기술특허 출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성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특허 출원의 요소와 명세서등 특허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청구범위는 미국 디자인 출원의 필수요소입니다.

또한 미국은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 도면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제 시스템 활용 여부

디자인권이 미국에서는 특허권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라고 하더라도 PCT 국제출원에 수반되는 절차는 디자인특허 출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출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PCT출원이 아닌 헤이그 국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상세한 디자인 정보와 함께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헤이그 국제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 디자인 등록을 할 경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미국 디자인 등록 방식으로 헤이그 국제 디자인 시스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외출원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가 미국 디자인 등록에 관해서 조언 또는 컨설팅을 한다면, 고객이 강하게 헤이그 국제 디자인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헤이그 국제 디자인 시스템은 장점도 많지만 미국에 디자인 등록을 진행 할 것이라면, 헤이그 국제디자인보다는 미국에 직접 디자인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 디자인에 대한 특허:

-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자는 이 법률에의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발명 특허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은,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에 적용됨.

미국 디자인 특허 등록출원의 요소:

- 디자인특허 출원은 출원된 기술특허 출원과 본질적으로 같은구성요소를 가짐.

- 특정한 형태의 청구범위는 디자인특허 출원의 필수요소임.

- 도면은 디자인특허 출원의 본질적인 요소임.

출원루트:

디자인 출원은 직접 출원하는 방법,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헤이그 시스템 루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 미국 디자인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미국 디자인권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