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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및 시스템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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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및 시스템 장점과 단점




헤이그 국제 디자인이란?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은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을 통해 가입국 대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출원서를 작성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함으로써 세계적인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은 특허와 상표와는 다르게, 출원 전 국가별 출원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단일 출원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도면과 간단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후 국제사무국은 이 출원서를 검토하고, 등록을 신청한 국가들에게 출원서를 전달합니다. 이때 등록신청국들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을 검토한 후 등록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해당 국가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사항이나 갱신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정국 전체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의 장점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정하는 국가의 특허청 비용과 기본비용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의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만, 거절 이유가 나오면 현지 대리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또한,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은 다른 국제 출원/등록과는 달리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을 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디자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만약, 일부 경우에는 중간 사건(예: 거절이유/의견서나 보정서) 없이 바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은 디자인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의 단점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정국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출원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통일된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로고를 비롯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한 출원서에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설명서나 기타 문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상세한 디자인 정보와 함께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1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서를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된 출원서마다 추가 출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을 이용하여 해외 디자인 등록을 하려면, 지정국의 다양한 디자인 제도와 출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서가 반려되거나, 출원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출원 절차와 출원 비용 뿐만 아니라, 출원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도면]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서에 해당 디자인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면의 요구사항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 도면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재가 유리한 경우의 표현 방법이나 입체적인 물품의 묘사 방법 등에 대한 도면 실무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도면의 비율이나 색채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디자인 도면의 폰트나 선 굵기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요구사항은 국제적인 디자인권 등록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디자인 제도와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출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도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외 디자인 등록은 무조건 헤이그 국제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디자인 등록에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요구사항과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디자인 도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요구하는 등 출원 절차가 복잡하며 심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디자인의 주요 시장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개별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등록 시 운영체제가 어려울 수 있고, 디자인 권리 범위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세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출원 전략은 제품의 종류, 디자인 도면의 세부사항, 출원 시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시스템은 장점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단점도 참 많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경험이 많은 디자인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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