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자인 등록 출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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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자인 등록출원 가이드

유럽 디자인

유럽 디자인 제도는 유럽 지역 내에서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럽 연합(EU)의 일원인 회원국과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들에서 적용됩니다.

유럽 디자인 출원은 유럽 지역 내에서 디자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유럽 지역 내 어느 한 회원국의 지적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원서 작성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원서 제출 시 유럽 지역 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디자인 출원이 승인되면, 유럽 지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2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 디자인 제도는 유럽 내에서 디자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지역 내에서 디자인 보호를 한 번에 신청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여러 회원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럽 디자인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유럽에 디자인 출원 진행 및 등록

유럽 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출원인의 정보

2) 위임장

3) 디자인 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

체크 포인트

유럽 디자인 시스템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유럽 디자인 시스템은 상품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디자인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을 소유한 기업 또는 사람은 해당 디자인을 구현한 모든 제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형상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디자인이 장식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는 그 디자인을 이해하고 정보를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실질적으로 상이한 인상을 주지 않는 유사한 디자인에도 확장됩니다.

디자인 소유자는 제3자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U 내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창조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디자인

유럽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선, 윤곽, 색상, 형태, 질감, 소재 또는 장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디자인인 컴퓨터 아이콘과 글꼴과 같은 디자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디자인은 새롭고(신규성 unique) 이어야 하며, 둘째, 독특한(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디자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유럽 디자인 시스템은 형식적 이유만을 검토하여 디자인 등록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디자인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은 공개됩니다. 이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개 연기를 원하는 경우, 공개 수수료와 함께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개가 연기되는 동안, 제3자는 등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제3자에게 통지되어야만 제3자가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커뮤니티 디자인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에서 보호가 가능한 디자인:

색상, 외관, 형태, 선, 질감, 자재 및 장식으로 구성된 공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의 전체 또는 일부 외형.

유럽연합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디자인:

- 기술적인 기능으로 인해 특별하게 디자인된 외형 또는 사회적인 도덕이나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형을 가진 제품.

- 디자인 공고 후12개월이 지난 디자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 유럽 디자인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유럽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

유효기간은 5년.

5년간 4번 갱신 가능하여 최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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